상시근로자 뜻 확인 방법,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상시근로자는 고용정책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계산 방법, 산정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상시근로자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손실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는 실제로 상시 고용 상태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육아휴직, 출산휴가, 정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상태라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유형

상시근로자에는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통상근로자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들은 모두 상시 사업장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객관적으로 상시 고용된 상태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노동부 FAQ코너에서 확인해보세요. 검색창에 "상시근로자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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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조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근로자 유형

• 대표자 및 등기임원: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가사 사용인: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도급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거 친족: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이들 친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접 채용하지 않은 직원: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된 인력 등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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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기본 원칙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적 적용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를 통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연인원은 사업 근로 행위 일수에 가동된 인원 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 행위 일수가 21일이고 가동된 인원수가 10명이라면, 연인원은 210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수는 연인원 210명/ 가동일 수 21일로 상시 근로자수는 10명입니다.

계산 방법 요약

1. 연인원 계산: 근로 행위 일수에 근무한 인원의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가동일 수 계산: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수를 계산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눕니다.

다른 예시로 연인원이 83명인 경우 계산 예시:

• 연인원: 83명 (예: 근무일 21일, 일별 근무 인원 합산)
• 가동일 수: 21일 (휴무일 제외)
• 상시 근로자 수: 83명 / 21일 = 3.952명

위 예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3.9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월 5인 이상 근무가 총 업무 가동일의 절반을 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이 근무한 가동일 수가 업무 가동일의 절반을 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수는 3.9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근무일이 절반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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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시근로자 5인 기준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미만의 차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5인 미만인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이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각종 가산 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내용 비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각종 가산 수당, 연차유급휴가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 수당이 적용되며, 연차유급휴가제도,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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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장근로수당의 정의와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의 정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추가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일근무는 사업주와 직원이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각각의 시간외근무 유형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각각의 시간외근무 유형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정리

1. 연장근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
2.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
3. 휴일근무: 사업주와 직원이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시간.
4. 가산수당: 각 시간외근무 유형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

예시 시나리오

• 통상임금: 시급 10,000원
• 연장근무: 주 6시간
• 야간근무: 주 4시간
• 휴일근무: 주 8시간

가산수당 계산 방법

1. 연장근무 가산수당
   • 연장근무 시간: 주 6시간
   • 통상임금: 10,000원/시간
   • 가산수당: 10,000원 × 1.5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000원/시간
   • 총연장근무 수당: 15,000원 × 6시간 = 90,000원
2. 야간근무 가산수당
   • 야간근무 시간: 주 4시간
   • 통상임금: 10,000원/시간
   • 가산수당: 10,000원 × 1.5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000원/시간
   • 총 야간근무 수당: 15,000원 × 4시간 = 60,000원
3. 휴일근무 가산수당
   • 휴일근무 시간: 주 8시간
   • 통상임금: 10,000원/시간
   • 가산수당: 10,000원 × 1.5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000원/시간
   • 총 휴일근무 수당: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총 가산수당 계산

• 연장근무 수당: 90,000원
• 야간근무 수당: 60,000원
• 휴일근무 수당: 120,000원
• 총 가산수당: 9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270,000원

요약 표

근무유형	근무시간(주)	통상임금(시간당)	가간임금비율	가산임금(시간당)	충 가산수당
연장근무	6시간	10,000원	50%	15,000원	90,000원
야간근무	4시간	10,000원	50%	15,000원	60,000원
휴일근무	8시간	10,000원	50%	15,000원	120,000원
합계	18시간				270,000원

이 예시를 통해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근무 유형별로 해당 시간을 계산한 후, 통상임금에 가산수당 비율을 적용하여 총 가산수당을 구하면 됩니다.

시간외근무의 동의 필요성

시간외근무를 위해서는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가 필요할 때마다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무에 대한 포괄적 동의조항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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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근로기준법 준수에 신경 써야 합니다.